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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준수 여부에 관한 불시 조사·평가

[ 2019.04.25 ]



1. HACCP의 개념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2. HACCP 준수 여부에 관한 불시 조사·평가의 실시

적용대상 영업자의 HACCP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지난해까지는 HACCP 인증 다음해부터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 시 행정예고제에 따라 평가일정을 사전에 인증업체에 알린 후 업체에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다보니 HACCP 인증기준을 상시 준용하지 않고 평가가 예고된 일정만 운영 관리하거나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기록·관리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식품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HACCP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이에 HACCP 업체의 상시 운영을 내실화하고 HACCP 인증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올해부터 HACCP 정기 조사평가를 불시평가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법적 근거로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2호)이 2019. 3. 4. 일부 개정되었는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불시에 조사·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법 위반사항 외의 정기 조사·평가까지 확대하여 불시 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6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6에 따라 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HACCP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정기 조사·평가할 수 있고, 정기 조사·평가 대상업소와 「식품위생법」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불시에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HACCP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또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5조).


조사·평가 결과 기준에 적합한 업소로 판정되었으나 일부 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수정·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또는 인증취소를 명할 수 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7조).



3. 결론

따라서 HACCP인증업체는 반드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시평가 대상 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HACCP 준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황서웅 변호사 (sw.hwang@barunlaw.com)

김하연 변호사 (hayeo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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