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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방화로 3남매 살해' 20대 엄마, 징역20년 확정

자녀들이 자는 방에 불을 질러 생후 15개월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499).

 

정씨는 2017년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5개월 된 딸과 네 살, 두 살짜리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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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자녀 양육, 생계비 마련 등으로 생활고를 겪다가 자신이 저지른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해 변제 독촉을 자주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술에 만취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실수로 불을 냈다고"고 주장했다.

 

1,2심은 "정씨의 SNS나 문자메시지 내용, 범행 정황을 보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가 고의로 방화해 자녀들을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이들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인데도 정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해 자녀를 잃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인 전 남편의 선처 의사가 있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립,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살펴봤을 때 징역 20년은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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