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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비교공법학회, '남북 평화체제 구현' 공동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한귀현)는 26일 전남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순천대 국제문화컨벤션관 소극장에서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문재인정부의 다양한 통일정책과 방향에 따른 통일법제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한편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제 관련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태 창원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법제연구원 최유 연구위원이 '남북한간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국가체계에 관한 서론적 연구'를, 박훈민 부연구위원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현재 법제연구원은 5년차에 접어든 '통일법제연구사업'을 통해 남북한 법제통합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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