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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변호사시험 자격화 위해 '표준판례 선정작업' 본격화

헌법·민법·형법 등 기본과목 대상… 변시 '年 2회' 실시 건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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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은 최근 변시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승호)를 개최하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과목에 대한 표준판례를 선정해 로스쿨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공법학회, 대한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에 각 과목의 표준판례 선정작업을 의뢰하기로 했다.


변호사시험에도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출제하고 로스쿨생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각 학회로부터 10월말까지 표준 판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출받아 변시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과목별 표준판례를 확정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로스쿨 교육과정과 시험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해 자격시험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6월 중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협의회는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를 위한 상설 기구 설치와 연 2회 변호사시험 개최를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협의회관계자는 "현행 단기간 합숙출제로 인해 과목별, 시험유형별(객관식, 사례형, 기록형)로 표준화되지 않아 매년 난이도에 일관성이 없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도 미국처럼 연 2회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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