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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상고심 재판 진행중인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며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격주에 한 번씩 구치소 내 한방정형외과 소속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에 대한 방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심의위는 검찰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사유가 되는지 검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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