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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날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신청했어도 참작사유 있으면 제재 감경해야"

중앙행심위 "훈련내용 동일, 위반 경미, 발견 즉시 자진신고 했다면 감경 가능"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허위로 훈련일자를 기재해 신청서을 제출했더라도 실제 훈련 내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위반 사실을 발견한 즉시 자진신고하는 등 감경사유가 있다면 제재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는 근로자에게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가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직접 실시하거나 지정 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을 실시할 경우 국가에서 일정비율의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훈련과정 인정제한 및 훈련비용 지원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B노동지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처분 중 일부를 감경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2월 19일 A사는 B노동지청에 '12월 21~23일까지 3일간 직원 대상 요양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훈련신청을 했다. B노동지청은 훈련과정을 인정했고, A사는 훈련비용 지원금 293만원을 신청해 지급받았다.

 

그러나 B노동지청 확인 결과, 사실 A사는 2016년 12월 13~15일에 이미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훈련담당 직원이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훈련일자를 속인 것이었다. B노동지청은 A사에 대해 △훈련과정 인정 취소를 비롯해 △293만원의 훈련비용 지원금 반환 △1년 3개월간 훈련과정 인정제한 △330일간 훈련비용 지원제한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처분 중 "훈련과정 인정제한 및 훈련비용 지원제한은 가혹하다"며 지난 1월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A사가 B노동지청으로부터 인정받은 날짜에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사는 인정받은 훈련과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A사의 훈련담당 직원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시설장 서명을 허위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뒤늦게 사실과 다르게 훈련과정 인정 및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A사 대표이사는 훈련실시일자가 인정받은 날짜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B노동지청에 자진신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A사는 B노동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심위는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A사의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훈련과정 인정제한 및 훈련비용 지원제한 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감경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노동지청이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훈련과정 인정제한 및 훈련비용 지원제한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하라"고 재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