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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前 수석재판연구관 재판 첫 증인으로 임종헌 前 차장 채택

첫 공판은 다음달 27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의 재판에 첫 증인으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유 변호사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임 전 차장 등 유출된 문건과 관계된 인물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2019고합189). 

 

검찰은 당시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을 지낸 이수진(50·31기)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변호인 측이 위법수집증거로 부동의를 하는 등 양측이 채택 여부를 다퉈 보류됐다.

 

재판부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기일을 열고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기일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은 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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