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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前기조실장, "양승태 행정처 오만했다"

임 前 차장 재판 증인 출석 … "'강제징용사건' 관련 대법원장 지시 없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민걸(58·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오만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사건의 재상고심의 판결 방향을 뒤집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번복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이 전 실장은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건 한 마디로 법원행정처가 너무 오만하게 타성에 젖어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그러한 면에서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렇더라도 재판장이 이 사건의 실체 관계에 대해 제대로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임 전 차장 후임으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맡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1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외공관 법관 파견을 추진하면서 강제징용 사건을 외교부 설득방안으로 검토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12월1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과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만나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과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던 것과 관련해 "이유여하 불문하고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게 왔을 때 거절하고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처리하고 해야지, 만난 경위는 잘 모르지만 만남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실장은 임 전 차장이 조태열 외교부 1차관과 자신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후배라는 것을 알고 먼저 같이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시 임 전 차장 제안으로 만난 조 전 차관이 강제징용 사건 관련 외교부 의견서를 전달할테니 한 번 봐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후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지 않아 임 전 차장이 독촉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 전 실장은 "외교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대법원이 규칙도 바꾸고 했는데, 외교부 입장에서는 특유의 신중함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위안부 합의라든지 재단 설립 등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인 것도 고려해서 외교부가 선뜻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했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독촉한 이유가 양 전 대법원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였냐'는 질문에는 "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 외교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는지,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는지는 논의나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양 전 대법원장 임기 내 처리에 대한 대법원장의 지침이나 지시가 있었냐'고 묻자 "그런 지시는 없었고 대법원장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실장 역시 이번 사건으로 기소돼 임 전 차장과 별도로 재판을 받는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전 실장의 재판은 임 전 차장과 같은 재판부인 형사36부가 맡는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징계대상에 올라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이날 이 전 실장에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여러가지로 맘 안좋다"며 "사실대로 이야기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은 증인신문 말미에 "여러가지로 사법행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저로서는 여러가지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 사건 관련해서는 어찌됐건 제 개인적으로 의견서를 고쳐주거나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제출 과정에 개입돼서 외교부와 비공식적으로라도 의견을 나눈 자체는 저도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