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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 혐의' 前 서울서부지법원장 재판, 다음달 22일부터 시작

서부지법 집행관들 비리사건 관련 수사기밀을 보고받고 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태종(59·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재판절차가 다음달 시작된다(2019고합190).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서관 418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이 전 원장은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비리 사건이 발생하자 다른 법원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수사 기밀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부에서 재판장을 맡고 있던 이태종 전 법원장은 지난달 15일부터 재판업무에서 배제돼 사법연구 발령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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