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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3권분립 훼손 책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대구·경북 변호사 90명, '법치주의 수호' 성명 발표

대구·경북 지역의 변호사들이 25일 제56회 법의 날을 앞두고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성명'을 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익환(69·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90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잘못된 정책과 갈등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아집과 독선으로 위기를 부추기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반동'이란 용어가 내뿜던 끔찍한 기억을 연상케 하는 '적폐' 운운의 방편으로 반대세력을 향해 공권력을 휘두르는데 도취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조인들은 3권 분립의 정신이 퇴색해 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질서에 기초한 진정한 법치주의가 날마다 훼손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결의를 내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이어 △재판, 수사 업무에 관여하는 법관과 검사는 불구속 재판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기소권과 방어권 대등의 원칙,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른 재판의 확립을 고수하라 △검사는 우리 헌정질서의 기초인 3권 분립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수사도 거부해야 하고, 모든 법관은 각자 헌정질서 수호자로서 재판에 임해주기 바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심하게 훼손되고 무너져 내리는 3권 분립원칙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당리당략으로 공공연하게 비난하거나 보복적 언사를 일삼는 정치권은 자신들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자각하고 자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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