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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外 여야4당, '선거제 개편·공수처·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50·사법연수원 31기)·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여야 4당은 지난달 17일 4당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당시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은 지역구 225석과 권역별 비례 75석 등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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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권을 주되, 공수처 수사 사건 중 판·검사나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합의됐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예외를 인정하는 셈이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의 경우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특히 여야 4당은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관련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합의했다.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송기헌(56·18기) 의원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가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그동안 4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 간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다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법안 처리 절차에도 합의했다. 우선 각 당의 원내대표 책임 하에 이날 합의에 대한 당별 추인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마치기로 했다. 이들 신속처리 안건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표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듯 여야 4당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 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았다. 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다음달 18일 이전에 처리하는 한편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법안 처리일수 단축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권한 조정 등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이번 합의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날 여야 4당의 공수처 설치 합의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여야 4당의) 합의안은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 예컨대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됐다"면서 "기존 학계·시민사회단체 요구나 대통령·민주당의 공약, 법무부가 성안해 제시한 공수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만 그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 이외에 선거법 및 수사권 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뤄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며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사법·행정경찰 분리)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지만 다른 방도를 모색하는 등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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