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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참여재판서 재판장 증인 신문 신중히", "배심원 설명서, 중립적으로"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소법학회, '국민참여재판 개선방향'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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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김병수)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는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참여재판의 공정한 실현 방안에 관한 검토:배심원 설명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 홍진표(51·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배심원 설명서는 어디까지나 배심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의 및 평결을 돕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라며 "법적 지식이 없는 배심원들이 재판부 의견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평의·평결에 이를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호성(64·14기) 변호사는 "증인신문 때 재판장이 중간에 신문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자칫 배심원에게 유죄의 심증을 심어주는 질문 또는 증언 내용의 정리를 하는듯한 느낌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참여재판에서도 검사나 판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배심원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미국 배심 재판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종합해 가칭 '판사, 검사의 국민참여재판 법정에서의 언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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