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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제7기 대법원 양형위 위원장에 김영란 前 대법관

제7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김영란(63·사법연수원 11기·사진)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 

 

대법원은 김 전 대법관을 새 위원장으로 하는 제7기 양형위가 27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은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4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퇴임 후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근무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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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양형기준에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탁월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춘 김 전 대법관이 법조계와 사회 각 분야에서의 두터운 신망을 토대로 양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고, 양형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7기 양형위 법관 위원으로는 김창보(60·14기) 서울고법원장, 강승준(53·20기)·김우수(53·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연금(51·23기) 수원지법 성남지원장이 위촉됐다. 이 가운데 김 부장판사는 상임위원이다. 

 

법학교수 위원으로는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 이주원(54·2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학식·경험이 풍부한 외부 위원으로는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 최은순(53·21기)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위촉됐다. 법무부장관은 조은석(54·19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54·25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검사 위원으로 추천했고, 대한변협회장은 염용표(47·28기)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정영식(50·29기) 대한변협 법제이사를 변호사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 양형위원은 다음달 13일 위촉장을 받은 다음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후 6월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을 설정 또는 수정할 범죄군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운영점검을 통해 양형기준의 미비점을 검토·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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