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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합 외국인투자법 2020년부터 시행

[2019.04.17.] 


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통합기본법인 “외상투자법”을 시행합니다. 본법은 외국인투자촉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로, 기존 산재해 있던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제법령을 통합·정비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외상투자법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외국인투자 3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은 모두 폐지될 예정입니다.


기존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W_2019.04.17_1.jpg

 

본법의 내용은 기존 외국인투자 3법을 통해 나타난 큰 틀에서의 원칙적 내용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다만 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금 면제 등에 관한 사항, 기존 외국인투자 3법에서 규정하던 구체적인 내용 등은 향후 하위 법령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면서 제·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시장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예정이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승복 변호사 (snb@yoonyang.com)

강성운 변호사 (swkang@yoonyang.com)

박정란 변호사 (jrpark@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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