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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협 "법조유사직역 통폐합·축소 없이 변호사 수만 늘려선 안돼"

정부·로스쿨 등에 관련 협의체 구성해 논의 촉구

대한변협이 법조인접자격사군에 대한 통폐합 또는 축소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만 늘리면 로스쿨 및 변호사 제도 등의 근간만 흔들리게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법무부가 오는 26일 열리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9년만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재논의해 사실상 합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정부와 로스쿨, 대한변협, 법조인접자격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합격자 수에 일희일비 말고 로스쿨도 유사직역 정리에 동참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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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성명에서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축소 등을 전제로 지난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단은 현재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해가 갈수록 유사직역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각 법조유사직역에서 소송대리권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 이외에도 다양한 법조유사직역 종사자들이 활동 중이기 때문에 변호사 배출 인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조유사직역의 현황, 종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그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함에 있어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로스쿨의 본래 도입 취지는 유사직역을 통폐합해 변호사 제도로 일원화하되, 교육을 통해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꾀하는 것"이라며 "법조직역과 법조유사직역과의 관계 재설정, 법률사무영역의 업무조정, 직역 간 통폐합 문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또 "법조인 배출 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소송사건 건수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15년부터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지방변호사회 경유건수 또한 2015년부터 감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축소를 회피하고 변호사 숫자만을 늘리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존립과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직역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년 수준 이상으로 법조인 배출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 단체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이 문제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정부와 모든 로스쿨, 대한변협,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단체 등이 협의체 등을 구성해 해결해야 한다"며 "대한변협은 법조유사직역 통폐합·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시급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한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심포지엄 개최를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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