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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9년만에 재검토

변호사시험관리위 논의… 합격률 상향 조정 여부가 핵심
로스쿨 '찬성' vs 변호사업계 '반대'… 난항 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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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정하는 기준이 9년만에 재검토된다. 지난해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사상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합격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 수 증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 난항이 예상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6일 개최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0년에 정한 '로스쿨 입학정원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까지 총 8차례 치러진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제1회 시험 때 87.2%에 달했던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제2회 75.2%, 제3회 67.6%, 제4회 61.1% 제5회 55.2%, 제6회 51.5%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제7회 시험에서는 49.4%로 떨어져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번까지만 응시할 수 있어 불합격한 사람들의 재응시가 늘면서 누적 응시자는 늘지만 합격자 수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 학생과 교수 등을 중심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높이는 한편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포화상태에 이른 법률서비스 시장의 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합격자 수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로스쿨협의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응시자 대비 60% 이상(1998명)으로 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지난해보다 많아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 도입이 올해로 10년을 맞았고, 그동안 여러가지 상황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바꿔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보자는 취지"라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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