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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출석정지에 상한기간 두지 않아도 합헌"

여러 징계조치 병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결정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여러가지 징계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출석정지가 가능토록 한 것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은 A학생 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40·141)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학생 등은 학교장으로부터 징계조치를 받자 불복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여러 조치를 병과하는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징계조치 조항보다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도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피해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폭력에 구체적·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가해학생도 선도·교육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대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조치 조항이 가해학생에 대해 수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조치 조항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기석·이선애 재판관은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출석정지' 부분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인들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학습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음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장기간의 출석정지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피해학생의 보호에만 치중해 가해학생에 대해 무기한 내지 지나치게 장기간의 출석정지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관점에서도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은 반드시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