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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날 특집

[법의날 특집] 전자출입증 시행… 전망과 과제

등기업무 안전성 강화… 본인확인제도 확립도 탄력

등기업무를 수임한 법무사·변호사와 소속 직원의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전자출입증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돼 등기업무의 안전성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지난 23년간 전국 등기소에서는 명의대여나 명의도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종이 사무원 출입증이 사용돼, 등기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자출입증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인 미래 등기시스템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어서 시스템 전반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진정한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이 등기 시스템에 접근하는 입구로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법무사 등 자격사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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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부터 자격자대리인과 출입사무원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등기소 출입증이 종이(왼쪽)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오른쪽)으로 전면 전환된다. 지금은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

 

◇ 23년만에 종이 출입증 폐지… 8월까지 전자출입증과 병행 = 등기절차에서 변호사와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과 출입사무원의 본인확인절차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위·변조가 쉽고 편법적 이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출사무원증'이 8월 23일부터 모바일 앱 형태의 '전자제출출입증'으로 전면 전환되기 때문이다. 등기 신청 단계에서부터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등기 진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명의도용·명의대여 범죄나 불의의 사고 등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2일부터 전국 등기소에서 사용중인 전자출입증은 당분간 제출사무원증과 함께 사용되며, 제출사무원증은 8월 일괄 폐기된다.

 

변호사와 법무사는 지난 1997년 1월 1일 시행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에 따라 자신의 사무원 1명을 법원에 등록한 뒤, 이 직원을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해왔다. '출입사무원'들은 종이로 만들어진 하늘색 등기소출입증을 발급 받아 폴리염화비닐(PVC) 등으로 코팅한 뒤 등기소 출입시 패용해왔다. 각 등기과, 등기소 접수담당자는 출석한 사무원의 등기소출입증과 사무원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본인여부를 검증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에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기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등기소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할 위험이 높다. 사무원이 종이 출입증을 잃어버린 경우 출입증 위·변조가 용이하고,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기존 출입증을 강제로 폐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출입증이 위법하게 이중 사용될 우려도 있었다.

 

등기신청 단계부터 전자시스템 통해

명의도용 등 사고 방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등기 직접신청 사건의 약 97%를 법무사와 변호사가 처리했으며, 상당수는 사무원을 통해 이뤄진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등기신청 접수 시 본인확인 절차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불법행위와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최근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수도권 일대 5개 지역 등기사건 3만여건을 싹쓸이한 법조브로커 일당이 적발되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임모씨 등 일당 9명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법무사·변호사에게 빌린 명의를 이용해 3만2313건의 등기사건들을 처리하고 114억 9181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이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2017노3296).

 

한 법무사는 "실무상 소수 인원으로 3만건, 100억원대 등기를 처리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위·변조가 용이한 종이 사무원증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격자 1명당 사무원 1명만 출입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대량 등기 수임이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법무사는 "무자격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등기소를 출입하는 일은 수십년간 암암리에 이루어졌다"며 "법무사업계가 이미 몇년 전부터 법원행정처와의 간담회 등에서 무자격자의 등기소 출입을 막기 위한 전자신분증 도입을 제안했지만 당시에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 '통합지원시스템' 일환… 향후 과제는 = 대법원은 지난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 지원을 받은 '부동산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약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전자출입증을 포함한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과 △부동산 요약 정보 △통합전자등기시스템 접근성 확대 △등기이용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토털 전자시스템이다. 

 

앞으로 등기소에 출석한 제출사무원은 모바일 앱을 실행시킨 뒤 출입증을 바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서, 각 등기소 전담직원 또는 접수공무원으로부터 본인확인을 받으면 된다. 현재 전국 177개 등기국·과·소에 고정형 바코드리더기 205대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 본인 여부는 등기소 접수창구 등에서 확인하지만, 법원은 △등기필증교부 창구 △인감카드변경 창구 △보정안내 창구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요소요소에 바코드리더기를 추가 설치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사진 △신청자 개인신상 △경력 △주소 △사무소 운영실태 등을 등록해 사무원 출입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지방법원장의 결재를 거쳐 모바일 출입증이 발급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 자격자나 법인 사무소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이 필수다.

 

부동산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등

연계 사업 연결성도 강화

 

법원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자격사 단체와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확한 출입사무원 검증을 위해서는 지방회 등 각 단체의 독려와 충실한 인적정보 확인 및 실시간 정보제공이 필수라는 판단이다. 부동산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등 연계사업과의 연결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격증 또는 별도의 자격확인증을 발급받고 있는 자격사 본인도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유다. 사무원 등이 등기신청을 완료하면 자격사는 모바일 앱 푸시 등을 통해 등기 진행과정과 각종 통계를 안내받을 수 있어 사건관리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전자출입증 시스템의 안정화를 이루는 한편 인터넷등기소 앱과의 통합 등 여러 기능의 확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훈 법무사(경기북부회)는 "전자출입증은 기술적으로 무한한 확장이 가능한 열려있는 시스템"이라며 "등기의 진정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법원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급하는 법무사 신분증을 전자출입증 앱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화하거나, 등기접수용 신분확인을 (전자)자격확인증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 업계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강화돼야" = 신설 전자시스템에서도 여전히 출입증 도용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전자출입증을 바코드로 인식하는 방식인데, 개인이 자신의 핸드폰에서 앱 화면을 캡처하는 일이 손쉽기 때문이다. 등기소 출입 권한이 있는 사무원이 자신의 바코드를 출입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보내거나, 출입권한이 없는 사람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바코드 이미지를 받아 출입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한 법무사는 "핸드폰 캡처를 막는 것은 기술적으로 간단한 문제인데도 시범기간에 적용되지 않았다"며 "디지털이냐 종이냐, 장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법원과 자격사가 등기 시스템을 철저하고 안전하게 운영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입증 도용 가능성 등 여전히 존재

 ‘안전운영’ 의지 중요

 

전자출입증 제도 시행과 함께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확립도 탄력을 받고 있다. 법무사법이 규정한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의무'가 부동산등기법에도 명시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5일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시 본인확인의무' 등을 규정한 부동산 등기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2를 신설해 변호사·법무사가 등기 신청을 위임받을 때 위임인과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등기소에 제공되는 첨부정보 등 세부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직접 위임인 등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신청시 첨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요구 정보는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 목적 △위임인의 인적사항 △확인 일시 및 장소 △위임인 및 등기신청의사의 확인 방법 △위임인과 등기신청의사를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다는 취지 △자격자대리인의 서명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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