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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날 특집

[법의날 특집] 아직은 낯선 ‘공익활동’… 마음은 있지만 실행은 ‘멈칫’

시니어변호사들,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하려면

'100세 시대'를 맞아 원로법조인들의 은퇴 후 사회활동의 모범답안 가운데 하나로 '공익활동(프로보노)'이 떠오르고 있지만, 직접 실행에 옮기기는 여간 어렵지 않다. 많은 법조인에게 공익활동은 여전히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이다. 평생 쌓아온 전문성과 경륜을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늘진 곳을 어루만지며 삶의 보람과 자긍심도 느낄 수 있는 좋은 일이지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시니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돕기 위한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이 출범하기도 했지만 아직 참여자가 많지 않아 활성화까지 갈 길이 먼 상태다. 이에 따라 시니어 변호사들의 관심 제고와 함께 시니어 변호사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손쉽게 프로보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변호사단체 등 법조계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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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프로보노, '씨앗'은 뿌렸다 = 시니어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공익재단법인 동천의 NPO법센터(센터장 유욱)가 2017년부터 시니어 변호사들을 비영리단체에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시니어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이 태동했다. 같은 해 5월 동천NPO법센터 주최로 열린 시니어 프로보노 활성화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니어 프로보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그해 7월 드디어 시니어 변호사 18명으로 구성된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 제1기가 결성돼 처음으로 모임의 형태를 갖추면서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시니어 변호사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교육문화관 4층 사무실 일부를 지원단 사무실로 제공했다. 


1기 변호사들은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서울시 50+재단 서부캠퍼스에서 생활법률 강의와 무료법률상담을 했다. 1기 멤버인 강용현(69·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매달 한번씩 찾아 필요한 법률상담과 소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시군법원 판사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한 임희동(69·6기) 변호사는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와 상사중재원에서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지원단 차원에서 주택공사의 주거복지센터와 협약을 맺어 상담 요청이 있는 경우 법률상담도 하고 있다. 지원단은 지난해 5월 제2기 단원을 모집했다. 그리고 올해는 다음달 초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3기 단원을 모집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학대피해 노인 구제·후견감독 등

진출할 분야 아직도 많아

 

◇ 관심 부족…"활동 쉽지 않아" =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아직 초창기라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 활동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시니어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다. 

 

신고운(31·변호사시험 5회)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사무차장은 "아직 시니어 프로보노 활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절대적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많은 변호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면 지금보다 지원단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희동 변호사는 "지원단 내부에서 프로보노 활동 진출 분야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시니어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아직은 숫자가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욱(56·19기) 변호사도 "제2의 강용현, 임희동, 김한 변호사 같은 분들이 나와 지원단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활동하는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단체 등과 연계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이해 넓혀야

 

◇ 지속적 관심, 전문분야 개발 필요 = 시니어 프로보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니어 변호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지원단 자체적으로 공익활동 전문분야를 개발해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니어 프로보노 법률지원단 회장인 김한(66·14기) 변호사는 "전문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공익단체 등과 연계를 통해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명의료결정, 장애인 등 각종 이슈가 되는 전문분야의 시니어 프로보노 커뮤니티 또는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결성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희동 변호사는 "학대피해노인 구제, 후견감독 등 시니어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살려 진출할 미개척 분야가 여전히 많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단체서 시스템구축

 지자체 등 ‘브릿지’ 역할도 필요

 

또 시니어 프로보노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변호사단체 차원에서 마련해 시니어 변호사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한 변호사는 "변호사단체에서 직역수호, 변호사 수급문제 등 당면한 현안 때문에 아직은 시니어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관심이 미약한 실정"이라며 "전국적인 프로보노 활동 확대를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용현 변호사도 "서울변회나 변협 차원에서 확실하게 시스템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나 시만단체와 연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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