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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위법"

중앙행심위, 서울시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재결

행정기관이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 A사가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교통신호기 하단에 매립돼 있는 기초 콘크리트 규격이 표준도면의 규격보다 다소 미달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공사를 감리한 A사에 2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부실벌점'은 설계·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해 부실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도지사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실정도를 평가해 부과하는 벌칙성 점수인데,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행정규칙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부과 근거를 두고 있다.

 

벌점 2점을 받은 A사는 향후 2년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입찰할 경우 감점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자 "부실벌점을 감경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의 상위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력시설물의 공사 등에 대해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용역 과정에서 부실사항이 발견될 때 행정청이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유사한 건설공사 감리업체에 대한 벌점부과제도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게 중앙행심위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부실벌점 부과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마련된 부실벌점 부과 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서울시가 A업체에 내린 부실벌점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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