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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전환된 첫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7·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2년 만이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작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 등을 신청하겠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접견을 통해 살펴온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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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면서 “이미 사법처리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도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했다.

 

또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가겠다는 뜻이었다”면서 “그런 연유에서 수감 기간 중 단 한 명의 정치인도 만난 적이 없고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으로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이다. 상고심 접수 이후 세 번째 구속기간 연장이 전날 자정 만료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신분이 됐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