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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새로운 혐의로 체포한 것"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17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체포한 가운데 체포영장에 지난 1,2차 수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사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윤씨가 거주 중인 집 앞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윤씨를 체포했다.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3가지"라며 "체포시한 내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신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씨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과거사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와 지난 2013년 1,2차 수사 당시 기록을 검토하던 중 이번 범죄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들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게 수사단의 입장이다.

 

현재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지난 1,2차 수사 당시 외압 의혹(직권남용)을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선 아직 과거사위로부터 수사권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뇌물 혐의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이 출범한 것은 과거사위의 권고도 있었지만 직접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지시"라며 "검찰총장이 수사단 설치를 지시했고 수사대상을 김 전 차관 사건 및 관련 사건으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 보도되는 사건들은 그 관련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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