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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공정거래법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지급명령은 원칙적 허용 안돼
당사자의 자료 열람·복사권 보장… 절차규정의 한계·범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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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쟁법에 비하여 역사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과 이에 대한 판결의 집적, 학계의 끊임없는 연구 등을 통해 미국과 유럽의 경쟁법 실무가들 및 학자들이 큰 관심을 가질 만큼 법리가 발전하고 있다. 2018년에도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 대법원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으나, 지면의 한계를 감안하여 주요 판결을 쟁점 위주로 소개한다.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인한 지급명령의 허용 여부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
가. 사안과 쟁점

공정위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 결정)와 제5호 위반행위(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하여 시정조치로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있다면 위반행위 전의 단가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그 위반행위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인한 지급명령은 공정위가 간편하게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명하는 제도로서, 제4조 제2항 제1, 5호 위반으로 인한 지급명령이 허용된다면 그 지급명령은 사적 자치에 따라 정하여졌을 대금액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제1, 5호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품목이나 거래별로 개별적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위반행위 전의 단가가 당연히 지급명령액 산정의 기준액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위반행위의 성질 상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실제 정하였을

대금액을 상정하기도 어렵다고 전제하고,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제4조 제1항 제1, 5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사적 자치를 근거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있어서의 공정위의 시정조치로서의 지급명령의 의미와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다는 점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통상 지급되는 대가’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위반행위 전의 단가가 당연히 ‘통상 지급되는 단가’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가담한 개별 입찰담합 부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5688 판결
가. 사안과 쟁점

원심은, 입찰담합사건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개별 입찰담합의 실행행위 종료일이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라는 이유로 이러한 담합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여러 개의 개별적 입찰담합 또는 계속적 입찰담합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가담한 개별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나. 대상판결과 의의

대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는 선행 판례(대법원 2015두54193 판결)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투찰가격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하고, 한편 사업자들이 여러 입찰방식 거래와 관련하여 각자가 참가할 입찰부문을 크게 나누는 등으로 제3호에서 정한 ‘거래제한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제8호에서 정한 ‘개별 입찰담합’까지 한 경우라면, 각 사업자가 입찰담합의 당사자로 가담한 개별 입찰에서의 계약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선행 판례(대법원 2016두33360 판결)에 터잡아, 사업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가담한 개별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의 취지는, 독립성을 가진 개별 입찰담합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이론과 그와 같은 개별 입찰담합의 과징금을 산정하는 이론은 그 성질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회생절차개시 이전의 개별 입찰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청구권은 이미 성립되어 회생채권이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3. 불공정거래행위인 ‘기타의 사업활동방해행위’의 성립요건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가. 사안과 쟁점

원심은, 원고가 먹는샘물시장의 전국사업자(시장점유율 10%)로서 특정지역 시장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그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공정위) 보조참가인의 대리점 11개 중 8개 대리점과 사이에, ① 참가인과 대리점 사이의 대리점계약을 해소하고 자신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게 한 의도와 목적, ② 참가인과 대리점 사이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리점에게 변호사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한 점, ③ 거래조건을 참가인과 대리점과의 거래조건보다 대폭 유리하게 정한 점, ④ 참가인의 11개 대리점 중 8개 대리점이 이탈하여 참가인이 판매사업을 영위하는데 심히 어렵게 된 점 등을 인정하고, 원고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본건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의 의미가 쟁점이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법원은,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려면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특히 사용된 방해 수단이 더 낮은 가격의 제시에 그친 경우만으로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제시된 거래조건이나 혜택 자체가 경쟁사업자와 기존에 전속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대리점에 대한 것이고, 그 혜택이나 함께 사용된 다른 방해 수단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면,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불공정거해행위의 한 유형인 사업활동방해의 유형화(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되지 않은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의 의미를 제시한 최초의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이 부당성의 한 기준으로 제시한 ‘방해 수단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사적 자치의 영역과의 한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편 이런 기준이 민사적으로 제3자의 채권침해와도 연결되는 지점에 있다는 견해도 있다.


4. 자진신고의 성실협조의무 위반의 판단시점 및 기준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6458 판결
가. 사안과 쟁점

원고가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담합과 관련된 자료가 저장된 자신의 컴퓨터를 포맷하여 자료를 삭제하고, 현장조사 직후 원고의 임원이 함께 담합에 참가한 A회사의 직원과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A회사의 1순위 자진신고

감면신청에 이어 원고도 자진신고를 한 다음, 자진신고 후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조사에 임한 사안이다.

본건은 조사협조감경을 받기 위한 성실협조의무의 발생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점이 쟁점이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법원은 조사협조감경을 받기 위한 성실협조의무는 원칙적으로 자진신고 시점 또는 조사에 협조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논리상 당연하지만, 성실협조의무는 또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이하 ‘자진신고자’)가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하면서, 자진신고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증거인멸 행위 등이 자진신고나 조사협조(이하 ‘자진신고’) 개시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증거인멸 행위 등은 공정위에 제출될 자료나 진술할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신고 행위의 성실성 여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자진신고 이전에 증거인멸 행위 등이 이루어졌더라도 ‘그로 인하여’ 자진신고 개시 시점에 불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자진신고 그 자체가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공정위가 언제 조사를 개시할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의 보관기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조사협조의무의 시기를 사실상 자진신고 시점보다 앞당긴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자진신고 이전에 증거인멸 행위와 자진신고 개시 시점에 불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와의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그로 인하여’라는 판단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다.


5.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방법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에서의 고의를 판단하는 방법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1365 판결
가. 사안과 쟁점

원심은, 상조회사가 여러 상조회사와 상조거래 계약을 체결한 다수 고객에 대해 최대 36회차분까지 자신에 대한 납입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이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이관할인방식’에 의한 영업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일부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법원은 이관할인방식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공정거래저해성’ 역시 형벌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행위자가 인식해야 할 대상으로서 ‘고의’의 내용을 구성하고, 복잡한 규범적·경제적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구성요건인 ‘공정거래저해성’에 관한 ‘고의’의 증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심사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수범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처벌을 받을 우려를 제거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과 달리 제재적 처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위자에게 그 임무 해태를 정당화할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처분이 가능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인으로 한 제재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거래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할 수 있고, 이를 제재적 처분에 관한 엄격해석 및 책임주의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성요건인 공정거래저해성과 관련하여, 형벌의 구성요건사실로서의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한 고의와 행정처분의 요건사실로서의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한 인식은 내용과 입증정도가 다르다는

취지를 밝힌 판결로서 향후 행정법, 경쟁법, 형사법 전문가들의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6. 감면신청사실의 누설과 감면불인정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5783 판결
가. 사안과 쟁점

원고는 A, B사와 함께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4년 8월 11일 최초로 감면신청을 하면서 임직원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직원이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전인 2014년 9월 11일 A사의 이사에게 원고가 전략적 차원에서 자진신고한 사실을 전달하고, B사의 직원에게 원고가 자진신고한 사실을 누설하였다.

본건은 자진신고자의 지위 인정요건으로서 자진신고자의 성실협조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자진신고사실의 누설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법원은 감면고시(2016. 4. 15. 공정위 고시 제20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재량준칙임을 전제로, 감면고시 제5조의 성실협조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정, 즉 제6조의 ‘감면신청 사실의 누설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종국적으로 성실협조의무 위반을 인정함으로써 자진신고자 지위를 부인할 것인지 여부는, 자진신고제도의 도입취지, 감면고시 제5조 제1내지 4호의 적극적·긍정적 고려요소와 제5호의 소극적·부정적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판단에 합리성의 결여, 비례·평등원칙 위반이 있거나,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인정 및 불인정결정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게 된다고 하면서, 본건의 경우 자진신고 사실의 누설 시기, 누설 상대방, 누설 경위 등을 종합하면, 공정위의 원고에 대한 감면불인정처분에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비례·평등 또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대상판결은 감면고시가 재량준칙임을 전제로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인정 또는 불인정처분이 재량처분임을 밝혔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7. 하도급계약의 부당위탁취소와 과징금산정의 기준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두59126 판결
가. 사안과 쟁점

원사업자인 원고는 수급사업자와 등산화를 1차로 20,000켤레(5억원), 2차로 40,000켤레(10억원)로 나누어 제조·납품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차 납품 물량을 부당하게 위탁취소하였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계약의 전체 대금 15억원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원심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일부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일부 거래만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경우, 부당 위탁취소로 인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제외한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만 부당 위탁취소 금액 부분이 전체 하도급대금 중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최종적으로 산정된 과징금이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 비례원칙 위반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하도급계약의 일부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일부만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경우, 부당 위탁취소로 인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전체 하도급대금이라고 밝히는 한편 위반금액의 규모와 부과된 과징금액이 균형을 이루는 것인지를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8.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가 규정한 경영정보제공요구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0897 판결
가. 사안과 쟁점

원고가 새로운 점포 개설과 관련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쟁 아울렛에서의 납품업자들의 매출액, 마진 등의 정보가 기재된 입점의향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원심(서울고법 2015누38902판결)은 요구한 경영정보를 실제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부당성의 중요한 징표로 보아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법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경영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을 경우 그러한 경영정보가 대규모유통업자의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이용되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후발적인 불공정행위에 나아갔는지 묻지 아니하고 납품업자 등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이란 그 요구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선행 판결(대법원 2015두36010 판결)을 들면서 본건의 경우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의 부당성의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례로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자체를 부당성의 징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9.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가. 사안과 쟁점

원고 등 8개 건설사는 A공사로부터 토목공사를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낙찰받고, A공사와 공동수급형태로 계약하였다. 원고는 2011년 3월 25일 B사에게 토목공사 중 수문 제작·설치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도급계약서의 당사자 표시란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원사업자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동수급체 옆에는 원고를 비롯한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8개 건설사의 상호와 지분이 기재되어 있다. 공정위는 원고의 B사에 대한 추가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하도급대금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전원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공동수급약정에 따른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이라고 판시하였다.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특약이 존재할 수 있어 대상판결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10. 당사자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의 의미와 한계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가. 사안과 쟁점

원심은,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상 첨부자료 중 일부를 타인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전원회의 당일까지 열람 등을 거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절차상 하자, 방어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건은 공정거래법 제55조의2 및 절차규칙의 내용과 절차규칙 상의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에 대한 열람·복사권의 한계가 쟁점이다.

나. 대상판결과 취지

대법원은 행정절차법이 공정거래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의 문서의 열람·복사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취지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보다 더 강한 절차적 보장을 하려는 취지라고 하면서 공정위의 심리·의결 과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가 피심인의 관련 자료를 열람·등사하여 주어 실질적으로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절차규칙의 내용 역시 이러한 한계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자료의 열람·복사권은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심사절차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정위로 하여금 적법한 심사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신중하게 처분을 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자료의 열람·복사를 거부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심인의 방어권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되, 요구된 자료가 영업비밀, 사생활의 비밀 등 기타 법령 규정이 정한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거나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료로서 자진신고자 등의 신상 등 사적인 정보가 드러나는 부분 등에 관하여는, 열람·복사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공정거래법 제55조의2와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론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1심에 갈음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강학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공정위의 위치를 최초로 언급하면서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절차규정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향후 공정위의 절차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절차규정의 내용이 대상판결에서 선언한 법률해석론과 모순 또는 충돌되는 경우 그 자체로 무효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무효의 규정에 터잡은 절차 진행에 의한 의결(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본건 자료의 열람·등사의 거절에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방어권 침해가 없다고 보았으나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징표하는 실질적 방어권 침해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므로 방어권 침해로 인정되는 절차상 하자는 향후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명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해식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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