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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8일까지 문형배·이미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보내달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보고서 채택 요청은 사상 처음
'주식 논란' 이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 세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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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문형배(53·사법연수원 18기)·이미선(49·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이 임명 내정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대통령이 다시 보고서 채택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식 논란' 등으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서기석(66·11기)·조용호(64·10기) 재판관의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지명하고, 26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보고서가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 채택 시한은 전날인 15일이었지만, 여야가 이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동시에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 보고서 채택만 가능하다"며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전날 이 후보자와 배우자인 오충진(51·2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비밀누설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도 전날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 의혹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이 근거 없는 주장과 인신공격만 하면서 이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라고 매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주장 가운데 위법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다"면서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2005년 7월 모든 헌법재판관으로 인사청문 대상이 확대된 이후(2000년 인사청문제도 도입 당시에는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만 인사청문 대상이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 당일 또는 늦어도 사흘 안에는 모두 채택됐다. 

 

한편 앞서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66·14기)·이은애(53·19기) 재판관의 경우 한국당의 반대로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사례로 기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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