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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전세계 판사들 한 자리에… '지식재산권 국제법관연수'"

사법연수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 개최

세계 각국의 법관들이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방법을 전수받기 위해 우리 사법연수원을 찾았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특허청(청장 박원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과 11일부터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법관연수'를 개최했다. 연수는 19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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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에는 중국과 베트남, 이집트, 가나, 루마니아, 레바논 등 17개국 21명의 외국법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WIPO와 공동 실시하는 최초의 국제법관연수로, 지식재산권 심판과 소송, 조정과 중재 등 분쟁 해결 분야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법관들은 11~12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식재산권의 심사·심판'을 주제로 연수를 받은 데 이어 15~19일 사법연수원에서 '지식재산 소송제도'를 주제로 연수를 받고 있다.


중국·베트남·레바논 등

17개국서 온 법관 21명 참여

 

특히 사법연수원에서는 한국 사법부의 지식재산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유영일(62·사법연수원 14기)·함석천(50·25기)·박태일(46·28기)·염호준(46·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규홍(53·24기) 특허법원 부장판사, 정윤형(48·27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김광남(39·36기)·김병국(46·37기) 특허법원 판사, 윤종수(55·22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전·현직 법관들이 △지식재산권 소송의 개요 △저작권·특허·상표권·디자인 소송실무 △영업비밀제도와 소송실무 △디지털 환경과 IP 분쟁해결 등 지식재산 소송제도에 관한 강의를 직접 영어로 진행한다.

 

17일에는 강의를 맡은 현직 법관들이 직접 주심판사로 참여해 강의한 이론이 실제 재판 상황에서 어떻게 접목되는지 외국법관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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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외국법관들은 법무법인 율촌과 국립국악원을 방문하고, 자국의 지적재산 제도 등을 서로 소개하는 간담회(Round table)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정하경(44·36기) 사법연수원 교수는 "이번 국제법관연수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 각국 사법부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일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WIPO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국제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은 법관연수기관으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3년 국제사법협력센터를 개소해 세계 각국에서 방문한 외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한편 외국법관들은 지난 12일 국제재판부를 전담하고 있는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의 재판을 방청했다. 또 특허법원의 전자소송 제도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지식재산권 소송에서의 국제재판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 등 강의

 “중장기 교류 확대할 것”

 

샤오랑 렌(Xiaolan Ren) 중국 판사는 "국제재판 제도가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외국인 당사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티 투 항 부(Thi Thu Hang Vu) 베트남 판사도 "국제재판부 모델은 베트남에서도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베트남 특허법원에도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레누카 데비 다비(Renuka Devi Dabee) 모리셔스 판사는 "국제재판부 동시통역의 출중함에 매우 감명받았고, 유창한 통역은 재판진행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특허법원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국제재판 제도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 아래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제도다. 특허법원은 이 과정에 동시통역을 제공한다. 이 제도는 특허소송에서 국외 당사자의 비율이 30%를 넘는 현실을 고려해 언어장벽을 낮추고 우리나라 특허법원이 국제특허소송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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