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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前 기무사 참모장 등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011년 7월~2013년 2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뉴미디어비서관 김모씨와 이모씨 등 2명과 기무사 부대원들의 온라인 대응활동을 지시한 참모장 이모씨를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2014년 4월~7월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2016년 8월~11월 사드 배치 찬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 조성 등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참모장 지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명 '스파르타팀'을 구성해 온라인 상에서 정치관여 활동을 해왔다. 지씨는 2014년 4월~7월 세월호 유가족 사찰 당시 정보융합실장으로서, 2016년 8월~`11월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 조성 지시 당시에는 참모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론조작 활동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보고서에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2014년 6·4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유가족들의 정부 비판 활동 감시 계획을 수립하는가 하면 대통령·여당의 지지율 제고를 위한 노골적인 선거전략을 강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고서에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생년월일, 학력, 인터넷 물품구매내역, 정당 당원 여부, 과거 발언을 토대로 온건파 여부, 정치성향 등 다양한 첩보 보고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수사 결과 기무사에서는 '좌파세력'이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재단,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등을 신(新) 좌파단체로, 민주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 등 야4당을 좌파 정당으로 규정하고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일부 정치군인들이 보안사령부에서 군사반란을 주도하고 정치인 사찰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문제돼 기무사로 재편된 이후에도 보수정권 재창출 내지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 정치관여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행위를 반복한 것"이라면서 "군·관이 공모해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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