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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대구변회, "포항 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하라" 촉구 성명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0일 성명을 내고 포항 지진 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변호사회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소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으로 촉발됐다는 정부조사단 발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지역 지진으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 여론과 함께 사회갈등까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금 지급과 배상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사회가 안정되고, 피해지역 주민들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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