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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재정자립도 높은 지자체에 '우선조정교부금 폐지'는 합헌"

헌법재판소, 성남시 등이 대통령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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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해 경기도 성남시 등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성남시 등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16헌라7)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4항은 지자체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이른바 불교부단체에 대해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수원시, 화성시 등은 우선조정교부금을 받아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8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우선조정교부금 특례가 삭제돼 지원이 끊길 처지에 놓였다. 이에 성남시 등은 특례가 폐지되면 자치사무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절반 이상이 감소해 자치재정권을 포함한 지방자치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개정 대통령령은 광역지자체 내에서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해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삭제함으로써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같은 광역지자체 내 다른 시·군에 대해 조정교부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조정교부금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지방재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교부금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분을 보전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것인데 지역 균형발전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분배의 정의 역시 중요한 지방자치 이념인 점에서 1인당 세출예산액의 차이를 이유로 청구인들의 자치재정권의 본질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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