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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삼천포 화력발전소 매립지 관할은 ‘고성군’

매립목적, 주민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등 모두 고려
사천시 관할 인정 땐 업무분산… 행정 비효율화 우려
헌재, 사천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전원일치 기각 결정

경남 사천시와 고성군이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부지를 두고 벌인 법정 싸움에서 고성군이 이겼다.


헌법재판소는 11일 공유수면 매립지인 삼천포화력발전소 회사장(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를 처리하기 위한 곳)과 진입도로 일부에 대해 사천시가 "자치권한이 침해됐다"며 고성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15헌라2)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사천시는 "고성군 하이면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일부가 사천시 관할 구역인데 고성군이 잘못 지적등록했다. 고성군이 장래에 행할 처분이 매립지 등에 대한 사천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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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분쟁에서 이미 소멸돼 사라진 종전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매립지의 관할경계선으로 인정해왔던 기존 법리를 변경했다.


헌재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매립지의 관할경계를 확정해야 하고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 그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계나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등 지리상의 조건,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이나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등을 모두 종합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그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며 매립지의 관할경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새로운 법리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어 "매립지 내 각 구획과 인접 지역과의 연접관계, 기반시설의 설치 관리,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행정의 효율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일관되고 효율적이며 공공성에 부합하는 행정작용의 실현을 위해서는 삼천포화력발전소와 회처리장 등 기반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쟁송매립지를 사천시 관할로 인정하게 된다면 발전소의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회처리장 시설 중 일부만 고성군이 관리하게 되고 이에 따라 행정업무가 분산돼 행정의 비효율화만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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