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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30일 이상 구금자만 보상' 부마항쟁보상법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결정

부마민주항쟁 당시 30일 이상 구금됐거나 다친 사람 등만 보상하도록 한 부마항쟁보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A씨가 "부마항쟁보상법의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418)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부마항쟁 당시 경찰에 끌려가 20일간 구금돼 2016년 부마항쟁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부마항쟁보상법 제21조와 제22조 등에 따라 자신이 보상금, 생활지원금 대상자에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부마항쟁보상법은 부마항쟁과 연관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 다친 사람 본인이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지원금은 30일 이상 구금됐거나 부상이나 질병을 앓는 사람, 1년 이상 해직된 사람이 대상이다.

 

헌재는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한 관련자와 유족은 그 희생의 정도가 다른 관련자에 비해 크고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도 크다"며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은 국가가 관련자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들로 제한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기석·이석태 재판관은 "부마민주항쟁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30일 이상 장기간 구금자만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을 정한 결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8.1%의 관련자만 보상금이나 생활지원금을 받게 됐다"며 "이는 합리적 근거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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