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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與 "문·이 후보자 보고서 동시 채택해야"
한국·바른미래 "문 후보자 보고서만 채택 가능"

여야가 12일 문형배(53·사법연수원 18기)·이미선(49·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의 이견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 간사들은 이날 회의 전 회동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동시에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 보고서 채택만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5일 다시 만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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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9일 문 후보자, 10일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강도 높은 검증을 벌였다. 문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모두 통과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 판정을 내렸다. 반면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인 오충진(51·2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주식투자' 논란을 비롯해 증여세 탈루 및 '코드인사'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지방대 출신에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자신이 헌법재판관이 돼야 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예고했다. 나경원(56·24기)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사퇴함이 마땅하다"며 "우리 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월요일(15일)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55·25기) 의원도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 패턴을 보면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준비하고 있는 대로 월요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서기석(66·11기), 조용호(64·10기) 재판관의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26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법사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안에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가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한데 이어 이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할 경우 정국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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