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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 '행정법' 제3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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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행정법' 제3판(법문사 펴냄)을 발간했다.

 

이 책은 건축법상의 수리여부 통지제도 등과 같은 최근 법률상황과 판례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행정의 법(법률) 구속과 자유 △행정법관계, 그 당사자 및 시민의 주관적 공권 △행정작용법 △정보와 관련한 행정활동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등으로 목차를 세분해 행정법을 입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오래 전부터 매년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을 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근래 행정판례는 재량의 불행사를 재량하자의 하나로 보는 등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그간 학계에서 논의된 사항이 하나하나 현실화돼 간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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