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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동시선발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중복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해 동시에 선발토록 한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가 앞으로도 지난해처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지고, 양쪽에 이중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 고입 전형이 지난해와 같은 틀을 유지하게 되면서 자사고 지망생과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혼란 상황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헌재는 민족사관고등학교 등 자사고와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제81조 5항은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22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자사고 학생을 일반고 학생과 동시에 선발토록 한 부분은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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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은 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같은 시행령 제81조 5항은 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에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제81조 5항은 지난해 헌재가 자사고 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미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 2019년도 입학전형에는 적용되지 않았다(2018헌사213). 따라서 현재도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이 허용되고 있어 학생 입장에서 이번 결정으로 바뀌는 점은 없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배정·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지는데, 비평준화지역의 학교에 진학하거나 정원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가선발에 지원, 또는 고등학교 재수를 해야 하는 등 고등학교 진학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기도 한다"며 "자사고에 지원했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할 다른 제도를 마련했어야 함에도 중복지원 금지 원칙만을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고등학교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고등학교 진학 기회에 있어 자사고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 목적과 차별 정도 간에 비례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동시선발 조항은 국가가 학교 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재량 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며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선발하더라도 해당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사고의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행령은 입학전형 실시권자나 학생 모집 단위 등도 그대로 유지해 자사고의 사학운영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동시선발'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자사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대신 일반 사립고보다 폭넓은 자유권을 향유하고 학생선발권 규제도 되도록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앞으로도 작년처럼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에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고를 1지망에 쓰는 학생들을 우선 배려하기 때문에 자사고 지원자들은 1지망에 자사고를 쓰고 2지망에 일반고 2곳을 쓰게 된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작년 방식 그대로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전기(前期)고'로서 통상 일반고로 부르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보다 먼저 학생을 뽑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후기고 지원 대상 학교로 변경해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게 하고, 자사고 등에 지원하면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에는 중복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는 자사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그해 12월 시행됐다. 이전에는 고등학교 입시 일정에서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8~11월경)에, 일반고는 후기(12월경)에 신입생을 선발해왔다.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전기에 자사고를 지원하고 후기에 일반고를 중복지원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8년도 하반기의 '2019년도 고등학교 입시'부터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된 학생은 다른 학생들도 선호하지 않아 정원미달된 일반고에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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