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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판·검사, 보수 인상… '초봉 311만원'

대법원장·헌재소장, 1153만원… 검찰총장, 817만원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매달 1153만8900원씩의 보수를 받게 된다. 지난해보다 30만5600원 오른 금액이다. 검찰총장은 지난해 800만9400원보다 16만3400원 오른 817만2800원을 받게된다.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는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소속 법관과 검사, 헌법재판관의 보수를 일제히 인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대법관회의에서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봉급을 2.04% 인상했다. 2.04%는 물가인상률과 공무원 사기 등을 고려해 정한 인상폭으로 대통령, 장관급 공무원, 헌법연구관 등의 봉급 인상률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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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 대법관 및 대법원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봉급을 받는다.

 

이에 따라 대법관은 내년부터 매달 지난해보다 21만6500원 오른 817만2800원의 봉급을 받는다. 일반 법관의 초봉은 304만7900원에서 311만100원으로 6만2200원이 올랐다. 이는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 기타 보수를 제외한 순수 봉급액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헌법재판관도 대법관과 같은 817만2800원의 봉급을 받게된다.

 

법무부도 10일 검사의 봉급을 1.8%로 인상하기 위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새내기 검사는 매달 지난해보다 6만2200원이 오른 311만100원을 받게된다. 검사도 판사와 마찬가지로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봉급을 받는다.

 

아울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검사에 대해 직급보조비를 20만원 삭감하는 내용의 규정도 신설됐다. 신설된 직급보조비 감액규정은 지난해 감사원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검사에 대해 직급보조비 등에서 교통 보조비 상당액을 감액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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