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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복무기간에 훈련기간 미산입은 평등원칙 위반" 헌법소원

법무법인 오킴스, 치과의사협 등과 함께 진행

공중보건의가 받는 4주간의 군사훈련기간을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와 함께 이번 헌법소원을 진행할 법무법인 오킴스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병역법에 따르면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중보건의는 이와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3년 간 복무함에도 불구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4주)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공중보건의들의 군사교육기간 4주를 복무기간에 산입할 경우 전·후임자 교대간 발생하는 공백으로 인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의료공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관련 법령 개정에 소극적 태도를 취해왔다"며 "그러나 이는 국민 보건에 힘써야 할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공중보건의들의 복무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개인에게 지우려는 발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국방위 정책보좌관 출신의 엄태섭(37·변시 2회) 오킴스 변호사는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국회 국방위에서 논의된 현안으로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공중보건의의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병역법 제34조 및 농어총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7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복무중인 공중보건의는 물론 복무예정자 등은 '화난사람들' 홈페이지(www.angrypeople.co.kr)를 통해 무료로 이번 헌법소원에 참가할 수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