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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국회의장 "내년 총선 때 '국회가 총리 추천' 국민투표해야"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서 "새로운 100년, 개헌으로 출발해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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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 의장과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유남석(62·13기)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60·14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비롯해 역대 국회의장과 헌정회장, 각 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등이 참석했다.

 

그는 기념사에서 "현재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승자독식 구조"라며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인 사고, 대결적인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년을 매듭지으며 패러다임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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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역사적으로도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 촛불 민심의 명령을 제도화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라며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으로서 개헌은 소명이며 책무인만큼, 제20대 국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주리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이견으로 개헌 논의가 답보 상태를 보이자 지난해 3월 '대통령 4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4당이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해 개헌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하고 사실상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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