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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국제법관연수' 실시

특허청·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공동 개최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특허청(청장 박원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함께 11~19일까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법관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WIPO와 공동 실시하는 최초의 국제법관연수로 17개국 21명의 외국법관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11~12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식재산권의 심사·심판'을, 15~19일 사법연수원에서 '지식재산 소송제도'를 주제로 연수를 받는다.

 

특히 사법연수원에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유영일(62·사법연수원 14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함석천(50·25기)·박태일(46·28기)·염호준(46·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규홍(53·24기) 특허법원 부장판사, 정윤형(48·27기)·김광남(39·36기)·김병국(46·37기) 특허법원 판사, 윤종수(55·22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전·현직 법관들이 직접 영어로 지식재산 소송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이밖에 모의재판, 로펌(율촌)·국립국악원 방문, 연수법관들이 자국의 지적재산 제도 등을 소개하는 간담회(Round table)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국제법관연수는 외국법관들에게 우리의 선진적인 지식재산제도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라며 "사법연수원의 국제법관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연수원은 이번 연수가 향후 WIPO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국제연수지원을 확대하고, 전 세계 사법부의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사법연수원은 법관연수기관으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3년 국제사법협력센터를 개소해 세계 각국에서 방문한 외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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