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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질서 존중되는 사회 이루겠다"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서 강조
"헌재는 '국민 기본권 보장·헌법질서 수호' 최후 보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0일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작업에 나섰다.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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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97년 판사 임용 이래 판사에게 주어진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재판에 임하고자 노력했다"면서 "구체적 재판 진행에 있어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소송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는 등 법과 원칙에 기해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다. 이어 "형사재판을 담당할 때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엄정하고 공정한 형벌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평가를 받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발기인 중 한 명인 이 후보자는 관련 논란을 의식한 듯 "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항상 개방적인 자세로 새롭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여러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작은 목소리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환경문제 등과 같이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내외 현실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소중한 헌법가치를 실현시키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 화천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지법 북부지원, 청주지법, 수원지법, 대전고등법원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2010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이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근로조 조장을 맡아 통상임금 사건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노동사건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앞서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서기석(66·11기), 조용호(64·10기)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와 문형배(53·18기)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26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법사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안에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가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 후보자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능력과 자질, 헌법적 신념을 검증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도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으나, 그 시간은 저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이후 부산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으나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부모님의 헌신과 친척 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저는 무난히 학창시절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성장한 저는 제가 받은 것들을 나누어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법관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7년 판사로 임용된 이래 판사에게 주어진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재판에 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 재판 진행에 있어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소송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는 등 법과 원칙에 기하여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을 담당할 때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엄정하고 공정한 형벌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기울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부 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당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음주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었다거나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로 2009년 2월 민간단체인 전국 성폭력 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로부터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당시 재판부와 함께 공동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을 재판하면서, 해당 범죄는 정직하고 경쟁력 있는 정치인을 통하여 민주주의적 국가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주로 노동사건의 검토를 담당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체협약,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 관련 10여 편의 실무논문을 저술하는 등 해당 분야에 대한 법리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개방적인 자세로 새롭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여러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작은 목소리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환경문제 등과 같이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내외 현실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소중한 헌법가치를 실현시키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후보자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