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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뉴스

"3·1운동은 민주국가로의 전환 이룩한 혁명"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임정수립 100주년 맞아 '100년의 헌법'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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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은 5000년 군주정치의 낡은 껍질을 벗겨내고 독립·자주성을 만방에 알린 혁명이었습니다."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5·18재판과 사회정의' 등을 저술한 한인섭(6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100년의 헌법(푸른역사 펴냄)'을 출간했다. 

 

한 원장은 책에서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임시정부의 정체성을 헌법적 시각에서 조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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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인 1919년 조소앙 선생을 포함한 29명의 애국지사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작성해 공포했다. 헌장은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했다. 독립운동의 방향이 왕정복고나 전체주의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 원장은 "1948년 제헌헌법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했음을 밝히고 있는 이상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헌법장전으로서 커다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책은 △민주공화국의 탄생, 헌법 한 세기 △주권은 국민에게 △헌법은 인권이다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 △사법부와 소수의견 등 총 5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 원장의 민주국가와 법치에 대한 통찰이 담겨있다. 한국 근현대사와 궤를 같이하는 헌정사(史)의 흐름속에서 국민주권의 원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엿볼 수 있다. 

 

한 원장은 "올해 100주년을 맞은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그 100년의 헌법을 뜻깊게 기념할 수 있어 기쁘다"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교실에서, 독서회에서, 세미나에서,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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