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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 배석 자리에 앉은 판사가 선고하는 까닭은

대법원 ‘법정좌석에 관한 규칙’ 개정… 4월부터 시행

재판장은 법대 중앙이 아닌 좌·우 좌석에 앉아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재판장의 좌석을 법대 중앙으로 지정한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제2조 2항 2호는 '증언대는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두되,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법대 중앙이 재판장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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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정 규칙은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부분을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로 변경했다. 재판장 좌석이 고정되지 않게 됨에 따라 재판장은 중앙이 아닌 좌·우 좌석에도 앉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기일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대의 중앙뿐 아니라 법대 좌·우 좌석 모두 재판장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중앙 아닌

좌우 좌석에서도 재판할 수 있어

 

대법원의 규칙 개정은 올해 본격 시행된 경력대등재판부와 관련이 있다. 이 재판부는 비슷한 법조경력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일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재판장을 번갈아 맡다보니 배석 좌석에 앉아 있다가 자신이 재판장을 맡은 사건이 진행되면 중앙의 '재판장 좌석'으로 이동해야 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재판진행에 방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은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도 함께 개정했다. 이 규칙 제6조 1항을 '참고인의 좌석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오른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 두고,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고 개정한 것이다. 이전에는 '법대 중앙'이 아니라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고 돼있었다. 그동안 대법원은 대법관 4명이 선고하는 소부선고 때 사건에 따라 재판장이 달라지더라도 좌석을 바꾸지 않고 처음 착석한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고를 진행해오다 이번에 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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