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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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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형법 제269조(낙태죄) 1항과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1항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인 A씨는 2014년 9월 병원을 찾은 B씨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광주지법에서 의료법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12월 광주지법에 공소사실의 근거가 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제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법 제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2012년 합헌 결정을 내렸던 것과 달리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온다.


헌재는 2012년 8월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신 초기의 낙태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식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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