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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팀',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대상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일 정부과천청사 후생동에서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에는 '민법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한 서울대 로스쿨팀이 선정됐다. 서울대팀은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으로 전자정보 제공 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공자의 담보책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을 묻는 등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12개 로스쿨, 5개 대학원, 33개 대학교 소속 351명, 116팀의 대학생·대학원생·로스쿨생이 참가했다.

 

학계, 국회 입법실무가, 법조 실무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1팀, 장려상 6팀 모두 10팀(40명)을 선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무부 소관 법률에 대한 제·개정안으로 주제를 선정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법령안들이 많이 출품됐다"며 "법무부는 국민의 법령 제·개정 및 법무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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