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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합격률, 응시자 대비 60% 수준으로”

로스쿨협의회, 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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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 고시학원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응시자 대비 60%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용구(55·23기) 법무부 법무실장, 장승화(56·16기) 서울대 로스쿨 원장 등 25개 로스쿨 원장, 로스쿨 재학생·졸업생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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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승준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2만180명, 인구는 5142만여명으로 인구 1만명당 변호사 수는 3.9명으로 나타났다"며 "2014년 기준으로 인구 1만명 당 변호사 수는 미국 40.1명, 독일 20.2명이며, 영국 22.9명 등으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5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각종 연구에서 변호사 수요의 증가와 연관성이 크다고 나타난 GDP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GDP 1억달러 당 변호사 수가 0.93명"이라며 "미국 7.3명, 독일 4.2명, 영국 5.5명 등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했다.

 

한국, 인구 1만명당 변호사 3.9명

선진국의 5분의1 수준


이어 "로스쿨은 학원이 아니다"라며 "법무부는 모호한 원칙으로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협회도 단순히 신규 변호사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 1만명 당 변호사 수, GDP 1억달러 당 변호사 수라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응시자 대비 55~60%의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합격자 수 결정의 기초가 되는 적정 변호사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오로지 수입만으로 적정 변호사 수를 도출하는 공급예상 모델은 지양해야 한다"며 "법률서비스 이용자의 관점과 기준으로 분석·평가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수입만으로 적정 변호사 수 도출하는

공급모델 지양해야


또 다른 토론자인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도 "미리 정할 수 있는 '적정 변호사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자유직업인인 변호사의 일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수를 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올해 제주대 로스쿨을 졸업한 박은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는 "현재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이 과거 사법시험과 다르지 않다면 고시학원에 불과한 로스쿨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명순구 고려대 로스쿨 원장이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조소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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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이사장은 이날 축사에서 "법조인들은 이제 송무시장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직역확대를 위해 준법지원인의 도입범위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유사직역의 통폐합, 공공영역 진출 확대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5대 광역시로 시험장을 확대하고 최신 판례를 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는 등 변호사시험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방법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예외사유 확대 △변호사시험 선택형을 헌법·민법·형법 3과목으로 축소 △사례형 등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사법연수원 시절 교수들은 제자들이 졸업한 후에도 진로상담 등 애프터서비스를 꾸준히 해주고 있다"며 "로스쿨 교수님들도 제자들의 일자리 문제가 달린 법조유사직역 통폐합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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