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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 변호사,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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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43·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바른 공정거래law 이야기(삼일인포마인 펴냄)'를 5일 발간했다. 

 

책은 일반인과 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응모권에 1㎜ 깨알 글씨, 고지의무 다했다고?' 등 판례와 질문·대답 형식을 통해 실제 사례와 관련 법제도를 재미있게 풀어낸 점이 특징이다.

 

크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분야인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기업정책 관련 사례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여행지에서 렌트차량을 반환할 때 기름이 남은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영화관들이 극장 내 외부음식을 섭취를 허용하게 된 배경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을 때 고객이 업체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정거래 분야 사례 30여건이 소개됐다. 공정거래 주요 제도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참고자료 등도 함께 수록됐다. 

 

백 변호사는 "공정거래가 어렵고 전문적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분야"라며 "일반인과 다른 전문가들이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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