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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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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일부터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법령 개선과 관련해 어떤 아이디어도 제출할 수 있지만, 특히 올해에는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혁신 △사회적 약자 배려·보호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받기로 했다.

 

참여 방법은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공모제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법제처 내부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에 경진대회 진출작 8편을 선정한 뒤, 11월 중 대회를 열어 제안자가 주요내용을 발표하면 심사위원이 내용의 혁신성과 실제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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