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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 ABS 법률지원단 발족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3일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범부처 합동 'ABS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 

 

이 지원단은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및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상담이 늘고, 제도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BS(Acess and Benefit-Sharing)는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이다.

 

지원단은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자원부 등 5개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단체로는 대한변리사회가 참여해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발족을 시작으로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한다.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생물유전자원의 활용은 변리사의 전문분야인 지식재산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는 만큼 지원단 활동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생물자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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