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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황하나 영장 신청 때 부실 수사 정황

법조계 관계자, "영장신청 때 과거 기록만 그대로 첨부했다 반려됐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필로폰 공급 및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경찰이 영장신청 과정에서 과거 기록만 그대로 첨부하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말 황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가 반려됐다. 당시 경찰은 보충수사 없이 과거의 수사기록만 가지고 영장을 신청해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추가로 진술을 확보하거나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것이 아니라 과거 수사기록만 그대로 첨부해 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없어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한 강력부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과거기록만 그대로 첨부해 영장을 청구하면 아무리 유의미한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영장 발부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경찰 입장에선 관련자들이 소환에 불응하는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영장 발부를 위해 추가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공급하고 투약해준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가 단 한번의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당시 부장검사 이용일)도 사건을 그대로 무혐의 처분했다.

 

현재 황씨는 4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의해 체포돼 경찰서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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