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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법학회, 6일 '경제민주화 위한 부동산법' 논의

한국부동산법학회(회장 김진)는 6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부동산법의 과제: 공공복리와 사적자치의 조화'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임상구(45·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부동산에 있어서 불법원인급여제도에 따른 반환청구심사기준에 관한 고찰'을,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 대도시 중과세와 영세사업자 조세지원제도 고찰'을, 김웅 고려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개발이익환수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공공복리와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학술대회에서 나올 제안과 토론들이 '부동산 경제민주화'를 진전시키는 재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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