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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의자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 '형사공공변호인' 도입된다

법무부 입법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재야법조계와 마찰 예상

이른바 '형사공공변호인'으로 불리는 체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강도, 성폭행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피의자는 무료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운영은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맡는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새로 도입되는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선임 대상자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이다. 이를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향후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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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먼저 법률구조의 정의 규정에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추가했다.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운영 및 관리 주체에 대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됐는데, 검찰·법원에 대응해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을 주체로 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발·위촉하고, 매년 피의자국선변호인 명부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피의자의 체포 통지를 받으면, 피의자국선변호인 명부에서 변호인을 선정하고 이를 해당 수사기관과 체포피의자에게 고지한다.

 

선정된 피의자국선변호인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참여 △수사절차에 관한 의견 개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피의자국선변호인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도 신설된다. 공단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법무부장관·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명씩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피의자 국선변호인의 선발과 업무평가 등을 관리·감독한다. 

 

한편 향후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놓고는 마찰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민간 영역인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기 때문이다. 특히 재야법조계는 국가기관이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운영하면 국가가 피의자 소추와 변호를 모두 담당하게 돼 사법시스템의 기본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5월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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