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법무부, 신설 송무국에 검사 파견요청… 검찰은 ‘난감’

국가송무 수요 급증에 기구 신설 필요성에는 공감

151992.jpg

 

법무부가 '송무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검찰에 검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해 검찰이 난감해 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법무부 탈(脫)검찰화' 기조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검사의 외부 파견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선뜻 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신설을 추진중인 송무국에 검사 12명과 직원 50여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019년 주요업무로 현재 법무실 소속 국가송무과를 분리·확대해 '송무국'을 신설,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소송을 전담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을 지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각종 송무 업무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책임 아래 수행되고 있다. 사실상 실질적인 송무지휘기능을 검찰이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황

흔쾌히 파견 결정 못해

 

법무부는 현재 법무부와 검찰로 이원화돼 비효율적인 국가송무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로 소송지휘권을 일원화하는 송무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송무지휘권의 회수범위와 조직구성, 인원충원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송무국을 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를 파견해달라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송무국 신설을 위한 논의의 초기단계에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고, 법무부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시작부터 전문성 있는 변호사 채용,

기틀 마련해야”

 

법무부는 또 검사 파견과 함께 현재 전국 고등검찰청이 담당하는 국가 송무기능을 이관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국 고검청사에 송무국이 사용할 공간을 내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지방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해당 지역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능률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요청을 받은 검찰은 난처한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급증하는 국가송무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송무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특별수사팀 파견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일선에서도 수사인력이 모자라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흔쾌히 검사들을 보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도 "법무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다시 법무부로 검사를 대거 불러들이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며 "초기 조직 구성을 위한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검사들이 간다고 해도, 진정한 탈검찰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채용해 기틀을 마련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변호사